IL 주의회, 7억7000만불 교통 예산적자 해결책 모색

일리노이 주의회 상원 교통위원회가 시카고 교통국(CTA)의 내년도 예산의 대규모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시카고 교통국(CTA)은 연방정부의 코로나19 지원금의 종료로 인해 2026년 예산에서 7억7000만 달러의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같은 적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CTA를 비롯 메트라(Metra), 페이스(Pace) 등의 대중교통은 최소 40%의 서비스가 줄게 되고 이에 따른 대규모 해고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주 상원의원 램 빌리발람은 CTA, 메트라, 페이스 등을 관할하는 ‘Northern Illinois Transit Authority’(NITA)의 설치를 통해 문제 해결을 제안했다. 일리노이 주지사, 시카고 시장, 쿡 카운티 의장이 각각 5명의 NITA 위원들을 지목하고, 시카고를 중심으로 한 5개의 카운티에서 각각 1명의 위원을 뽑아 총 20명으로 NITA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 역사와 기차에서 고객 서비스 지원을 위한 통합 요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안전 대책을 위한 법 집행 태스크포스(TFT)도 운영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유료 도로 추가 요금 부과를 비롯 공공 전기차 충전 요금, 부동산 양도세 및 승차 공유 요금 등을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일리노이 주의회의 교통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대중교통 서비스 축소도 불가피하다. Kevin Rho 기자예산적자 주의회 교통 예산적자 일리노이 주의회 시카고 교통국

2025-05-30

일리노이 ‘범죄 없는 아파트법’ 논란

일리노이 각 타운들은 ‘범죄 없는 아파트법’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위한 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경범죄나 법에 저촉되지 않는 행위들로 인해 임차인이 퇴거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없는 아파트법’(Crime-Free Housing Law)이란 범죄를 저지른 임차인을 경찰과 건물주가 퇴거시킬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된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하고 있는 유사한 법은 마약 거래 등의 강력 범죄를 공동주택에서 없애기 위해 범죄자들을 퇴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원래 취지와는 달리 경미한 위법 사항이나 911에 전화를 자주 걸었고 동물을 방치하는 등의 행위로도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퇴거되는 사례가 일리노이 주에서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물주들이 골치 아픈 임대인들을 쫓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범죄 없는 아파트법’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뉴욕 타임스와 일리노이 앤서스 프로젝트는 공동으로 지난 2019년부터 2024년 사이 일리노이 주 내 25개 도시에서 2000건 이상의 위반 사례를 조사했다. 이 가운데 500건은 임차인이 퇴거 조치를 당했다. 전체 2000건 중에서 1/3은 중범죄였다. 하지만 1300건은 경범죄이거나 범죄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검찰이 기소하지도 않은 경우가 많았다. 각 타운별로 다른 법을 적용하지만 기소되지 않은 임차인들도 퇴거 조치를 당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소매점에서 물건을 훔치거나 애완동물을 방치한 경우, 자녀들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인해 퇴거 명령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또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어린이가 911에 전화를 자주 했다는 이유로도 거주하던 집에서 쫓겨나기도 했다. 한편 일리노이 주의회에는 현재 검찰에 기소되지 않았다면 퇴거 명령을 내리기 힘들게 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이 상정돼 있어 통과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아파트법 일리노이 주의회 사이 일리노이 강력 범죄

2025-05-15

일리노이 주의회 플라스틱백 금지 법안 추진

일리노이 주의회가 플라스틱 백과 용기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현재 일리노이 주의회에는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두 가지 법안이 상정돼 있다. 하나는 상품명 스티로폼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폴리스티렌으로 만들어진 용기의 판매와 유통을 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안이다. 이 법안은 2030년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계란 용기 등 일부 제품은 예외로 하고 있다. 다른 법안은 12개 이상의 지점을 가진 소매상들을 대상으로 한번 사용하고 버리는 플라스틱 백의 사용을 2029년부터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플라스틱 백과 용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환경 오염으로부터 지구를 살리자는 주장이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폴리스티렌의 경우 땅에 묻을 경우 분해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환경 오염에 가장 악영향을 끼치는 제품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간 오대호에 버려지는 플라스틱은 총 2200만파운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아울러 섭취와 호흡 등으로 인해 체내에 축적되는 미세 플라스틱은 각종 질병을 유발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카고에서는 식품점 등지에서의 플라스틱백 사용을 자제시키기 위해 플라스틱 백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는 사용료가 기존 7센트에서 10센트로 인상된 바 있다. 일리노이 주 정부 역시 올해 1월부터 주정부 시설에서의 플라스틱 용기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발효시킨 바 있다. 하지만 일부 플라스틱 제조업체에서는 일자리 감축과 일부 친환경 용기 역시 금지 품목에 포함돼 있다며 이번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의회에서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Nathan Park 기자플라스틱백 일리노이 일리노이 주의회 플라스틱백 사용 금지 법안

2025-04-30

일리노이 너싱홈 재정 상황 악화

파산 신청을 하고 있는 시카고 지역 너싱홈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입주비를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2월 알링턴하이츠의 루터란홈이 챕터 11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23년에는 샴버그의 프랜드십 빌리지가, 2011년과 2019년에는 바틀렛의 오크 너싱홈이 파산 신청을 한 바 있다. 현재 이들 너싱홈은 계속 운영은 되고 있지만 일부 너싱홈에서는 입주민들이 입주할 때 납부했던 거액의 입주비를 돌려주지 못할 만큼 재정 상황이 악화된 상태다. 한 입주자는 2021년 너싱홈에 입주하면서 25만달러의 입주비를 일시불로 냈지만 퇴거시에는 입주 당시 약속했던 입주비의 90%가 아닌 7000달러만을 받을 수 있다는 고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너싱홈들의 재정 상황이 최근 크게 악화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너싱홈 거주자들이 대거 사망했고 이로 인해 너싱홈이 일시 폐쇄되기도 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물가 인상과 함께 스태프 고용의 어려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로부터의 지원금 삭감 등으로 인해 고충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리노이 주의회에서는 너싱홈 입주자들에게 환불 상황을 자세하게 안내할 것과 환불에 걸리는 시간을 고지하고 얼마나 많은 환불 요청이 접수됐는지 여부 등을 알릴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런 이유로 최근 너싱홈에 입주하는 경우 입주비를 낮추고 대신 서비스 비용을 높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재정 재정 상황 일리노이 주의회 환불 상황

2025-04-16

일리노이 4년제 대학 편입 쉬워진다

앞으로는 커뮤니티 칼리지서 일리노이 주립대학으로의 편입이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일리노이주립대(University of Illinois)는 2일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편입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커뮤니티 칼리지 재학생으로 하여금 보다 쉽게 일리노이 주립대학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40명의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들을 선발해 이들이 일리노이 주립대학에 편입하고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학업과 진로 상담, 재정 보조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현재 일리노이 주립대학은 이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는 커뮤니티 칼리지를 선정하고 있다. 첫번째 시범 프로그램은 2026년 봄 학기부터 시행되고 두번째는 2027년 봄 학기로 예정돼 있다. 일리노이 주립대학은 이 시범 프로그램을 4년간 운영한 뒤 확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일리노이 주립대는 이번 시범 프로그램에 대해 “일리노이의 커뮤니티 칼리지와 함께 학생들이 더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자신의 경력에서도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요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커뮤니티 칼리지는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하기 위한 학점을 따려는 학생들이 다수 재학하고 있다. 이 중에는 이민 1세대와 저소득층 학생들이 많다. 실제 커뮤니티 칼리지 재학생의 81%는 학사 학위 취득을 위한 편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제로는 31%의 학생만이 편입에 성공하고 있어 시범 프로그램은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한편 일리노이 주의회는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에서도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했으며 이번 봄의회에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대학 일리노이 주립대학 일리노이 주의회 대학 편입

2025-04-03

연방법무무, 시카고-일리노이 상대 소송

연방 정부가 시카고와 쿡 카운티, 일리노이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민자 성역 도시와 관련해 연방 정부의 서류미비자 체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6일 연방 법무부는 시카고 연방 법원에 시카고와 쿡 카운티, 일리노이 주 정부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이들 지자체가 소위 성역 도시(sanctuary city)라고 불리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연방 이민 당국이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법은 연방 법과 주법이 충돌할 경우 연방 법을 우선하도록 한 헌법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이후 민주당이 시장과 주지사로 재임하고 있는 지자체 등을 상대로 대대적인 서류미비자 체포 작전에 돌입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법원의 판례를 보면 일반적으로 성역 도시 정책을 합헌이라고 판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은 “시카고는 이민자를 환영하는 도시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시카고 주민의 안전과 보안이 최우선 순위다. 시카고는 일하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오랫동안 지켜온 가치들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존슨 시장은 다음달 연방 의회의 성역 도시에 관한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다. JB 프리츠커 주지사도 “일리노이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연방법을 준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방 법무부는 이번 소송에서 지난 2017년 일리노이 주의회에서 통과된 트러스트법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의 브루스 라우너 주지사가 서명해 발효시킨 이 법은 연방 이민세관국의 추방 조치에 주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의 경찰이 협력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연방 법원의 체포 영장이 있을 경우에는 경찰이 협력할 수 있다. 시카고 역시 지난 1985년 해롤드 워싱턴 당시 시장이 서명한 행정명령 이후 성역 도시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17년 통과된 조례안은 체류 신분이 불분명한 주민이라 하더라도 추방의 두려움 없이 범죄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시청의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캘리포니아의 성역 도시법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2020년 연방 법원은 캘리포니아주의 손을 들어줬다. 또 람 이매뉴얼 시카고 시장도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성역 도시를 이유로 연방 정부의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던 것을 풀기도 했다. Nathan Park 기자연방법무무 일리노이 일리노이 정부 시카고 주민 일리노이 주의회

2025-02-07

일리노이 새해 iGaming 전면 허용 추진

새해 일리노이 주의회가 인터넷 도박을 전면 허용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세수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이미 다른 주에서도 효과가 입증됐지만 이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도박 중독 현상이 늘어날 것이라는 입장이다. iGaming이라고 불리는 인터넷 도박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슬롯머신이나 블랙잭, 포커 등과 같은 도박을 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 인터넷 도박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뉴저지와 펜실베니아와 같은 주에서는 합법화를 한 바 있고 일리노이 주의회에서도 수 차례 합법화 시도가 있었다. 불법 온라인 도박 업체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쪽은 비디오 슬롯머신을 운영하는 업체와 기존 카지노 업계였다. 온라인 도박을 허용할 경우 이들 업체의 매출이 급감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었다. 도박 자체를 반대하는 비영리단체 등에서는 온라인 도박 합법화가 곧 도박 펜타닐이 될 것이라며 더 이상의 규제 완화는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라 의회에서의 통과가 힘들었다. 실제로 작년 온라인 도박 합법화 법안은 주의회에 상정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하지만 일리노이 주 예산 적자가 30억달러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주정부에서도 세금 인상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의 세수 확대 필요성이 생기면서 인터넷 도박 합법화 카드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도박을 합법화 할 경우 초기 4억5000만달러의 추가 세수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후에는 연간 8억달러로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리노이 정부는 가장 최근 자료에 따르면 연간 21억달러의 세금을 도박을 통해 거두고 있다. 카지노가 1억5800만달러, 스포츠 베팅이 1억9000만달러, 비디오 게임이 8억4800만달러, 복권 8억8600만달러 등이다. 온라인 도박 합법화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미 일리노이 정부가 각종 도박과 카지노에 대한 규제를 많이 풀었기 때문에 온라인 도박에 대한 규제가 풀린다 하더라도 전체 도박 세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집에서도 스마트폰으로 도박을 하게 할 경우 카지노에 가서 돈을 쓰는 경우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 도박에서 거둘 수 있는 세금은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일리노이 주에는 16개의 카지노와 2개의 경마장, 8660개의 비디오 게임이 바와 식당, 주유소 등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JB 프리츠커 주지사는 이미 6개의 카지노 신설을 허용했고 비디오 게임과 스포츠 베팅을 적극 확대한 바 있다. 온라인 도박에 대해서는 고려할 만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주의회에서 올해 관련 법안이 통과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주지사는 현재 내년도 예산안 초안을 작성하고 있으며 다음달 주의회에서 이를 공개한 후 5월중 의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새해 일리노이 주의회 새해 일리노이 일리노이 정부

2025-01-14

일리노이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8년 도입

일리노이 주 운전면허증과 관련 두 가지 큰 변화가 도입된다. 일리노이 주의회를 통과한 면허증 법안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면허증의 유효 기간이 현재의 4년에서 8년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주의회 법안 SB0275에 따르면 일리노이 주민들은 앞으로 일부 주에서 이미 시행 중인 8년 간 유효한 면허증을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진다. 단, 유효 기간 8년은 2025년부터 가능한 것은 아니고 주 총무처장관실이 8년 유효 면허증과 관련한 세부 기준을 정한 후 주의회의 승인을 받고 나면 오는 2027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 다른 변화는 2025년 연말까지 모바일 면허증 및 신분증이 발급된다는 점이다. 해당 법안은 일리노이 주민들이 핸드폰에 특정 어플을 깔아 면허증•신분증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경찰을 포함한 법 집행 기관 및 기타 기관들은 해당 유형의 신분증도 인정하게 된다. 단, 현행 카드 형태의 면허증•신분증을 원하는 일리노이 주민들은 모바일 버전을 꼭 이용할 필요는 없다. Kevin Rho 기자운전면허증 일리노이 일리노이 운전면허증 일리노이 주의회 일리노이 주민들

2024-12-13

일리노이 7개 카운티, 주 탈퇴 찬성

일리노이 주 7개 카운티가 지난 5일 실시된 선거서 시카고와 쿡 카운티로부터 분리해 새로운 주를 결성하는데 찬성했다. 이번 선거서 일리노이 37개 카운티 유권자들은 "인근 카운티 및 주들과 협력해 쿡 카운티와 분리된 새로운 주를 만드는 것에 찬성하는가"라는 투표를 실시했다. 이에 대해 아이로키 카운티(72.9%), 캘훈 카운티(76.6%), 클린턴 카운티(73.0%), 그린 카운티(74.2%), 저지 카운티(76.4%), 매디슨 카운티(56.5%), 페리 카운티(71.6%) 등 총 7개의 카운티 유권자 과반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2020년과 2022년 선거서 분리에 찬성한 21개의 카운티까지 포함, 분리 찬성 카운티는 28개로 증가했다. 시카고 및 쿡 카운티와의 분리를 지지하는 단체 '뉴 일리노이'(New Illinois)는 "시카고와 쿡 카운티 유권자들이 일리노이 주의회 정책에 대해 과도한 영향력을 갖고 있지만 그들의 의견은 다른 지역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리노이 주 검찰은 "2만5000명 이하 주민 규모의 카운티들은 'Non-home rule' 법에 따라 주정부의 의견 없이 독립적인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다"며 "극소수의 카운티를 제외하곤, 선거 용지에 이같은 내용이 올라간 것 자체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이와 관련 "일리노이 주 일부 지역이 다른 일부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제멋대로 누군가를 쫓아내거나 다른 주로 보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해당 안건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Kevin Rho 기자일리노이 카운티 카운티 유권자들 프리츠커 일리노이 일리노이 주의회

2024-11-07

일리노이 가정폭력 사망자 급증

일리노이에서 가정 폭력으로 목숨을 잃는 주민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시민단체에서는 총기 규제 필요성을 주장하며 가을 회기내 관련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리노이 가정폭력반대연합이 최근 자체 조사해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일리노이 주에서 가정 폭력으로 인해 숨진 주민은 모두 120명이었다. 이는 2022년의 45명에 비하면 110% 증가한 수치다. 작년 숨진 120명 중에서는 107명이 살인 사건 피해자였고 13명은 가정 폭력 가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였다. 107명의 사망자 중에서 약 절반 가량은 가해자의 가족이거나 연인 관계였던 경우였다. 나머지는 친척이거나 아이들이었다. 전체 사망자 120명 중에서 총기가 사용된 경우가 68%였는데 이는 2022년의 49%에 비하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이런 이유로 일리노이 가정폭력반대연합에서는 주의회가 가정 폭력범에 대한 총기 규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리노이 주 의회에서는 지난 봄 회기에서 일명 ‘카리나 법'을 가결하려고 했으나 상원에서 통과되지 않았다. 남편의 총격으로 숨진 시카고의 여성의 이름을 딴 카리나 법은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조치를 승인 받았을 경우 가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총기를 회수할 수 있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일리노이 주 경찰은 법원의 승인이 있으면 96시간 안에 총기를 회수해야 한다. 현재도 가정 폭력 등으로 인해 접근 금지 명령을 허가 받을 경우 총기를 가해자로부터 회수할 수는 있지만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경찰들은 총기 소유 면허증만 회수하는 등 소극적으로 집행하고 있다는 것이 관련 단체들의 주장이다. 한편 일리노이 주의회에서는 올 가을 회기내 카리나 법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봄 회기에 상원에서 관련법이 가결되지 못한 것은 연방대법원이 관련 케이스를 심사하고 있기 때문이었는데 대법원 판결이 일리노이 법안이 합헌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카리나 법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가정폭력 일리노이 가정폭력반대연합 일리노이 주의회 일리노이 법안

2024-07-24

IL 주의회 봄회기 법안 466개 통과

지난주 종료된 일리노이 주의회 봄회기에서는 모두 466개 법안이 가결됐다. 이중 287개 법안은 회기 마지막 2주 동안 통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봄 회기 동안 가장 중요하게 다뤄진 안건은 단연 내년도 예산안이었다. JB 프리츠커 주지사가 제안한 예산안이 큰 틀 안에서 그대로 통과됐으며 이제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둔 상태다. 이변이 없는 한 7월1일 시작되는 내년 회기내 서명을 받고 곧바로 발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 외 봄 회기에 통과된 주요 법안에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면허증, 이중언어 지원법 등이 포함돼 있다. 우선 인공지능 관련한 법안으로는 창작자의 동의 없이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작품을 금지하는 법안이 주의회에서 통과됐다. 최근 OpenAI에서 배우 스칼렛 요한슨 목소리와 유사한 음성을 공개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이처럼 배우의 목소리를 인공지능이 사용할 경우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총무처에서 제안한 디지털 운전면허증도 주의회에서 통과돼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단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기존 물리적 면허증 소지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스마트폰에 저장할 수 있는 디지털 면허증은 기존 면허증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면허증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찰이 기존 면허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경우 운전자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일부 의원 중에서는 디지털 면허증이 보급되면 경찰이 운전자의 스마트폰을 검색하기 쉬워진다는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으나 주의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디지털 면허증을 발급받는 데에는 6달러 이상을 부과할 수 없도록 했으며 내년 1월부터 발급된다. 이 밖에도 주의회에서는 영어 사용이 자유롭지 못한 주민들을 위해서 주정부 주요 기관에서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기존 주법은 연방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기관들은 이중언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이번 법안은 이를 더욱 구체화시켜 주지사실에 있는 뉴 아메리칸부로 하여금 각 기관이 이중언어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지를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토록 했다. 또 센서스 자료를 이용해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영어 사용이 불편한지를 파악하고 이들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토록 했다. 뉴아메리칸실은 2025년 1월까지 관련 리포트를 제출해야 한다. 이 밖에도 봄 회기에서는 직원들이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내용을 다루는 회의에 의무적으로 참석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건물내 곰팡이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주 공중보건국이 진행토록 하는 법안도 가결했다. 아울러 낙태 관련 처벌을 막고 양육문제로 인해 직장내 승진 등에서 차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Nathan Park 기자주의회 봄회기 주의회 봄회기 디지털 운전면허증 일리노이 주의회

2024-06-03

IL 의회 생체정보보호법 개정안 통과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생체정보 보호법을 시행 중인 일리노이 주의회가 생체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일리노이 주 하원은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찬성 81표, 반대 30표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지난달 상원에서 찬성 46표, 반대 13표로 통과된 바 있다. 이제 개정안은 주지사실로 넘어가 최종 서명을 남겨두고 있다. 주지사실은 정확한 내용을 살펴본 뒤 서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지만 서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리노이 주의 생체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주요 내용은 그대로 유지했다. 즉 페이스북과 구글과 같은 IT 기업이 지문이나 홍채 인식, 안면 인식 등의 기술을 통해 생체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그대로다. 또 각 개인이 위반 사항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도 유지됐다. 다만 법을 위반했다면 피해액을 산정하는 방식에서 기존 법과 차이가 있다. 이전법에서는 위반 사항이 반복될 경우 반복될 때마다 피해 금액이 올라가는 방식이었다. 이로 인해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인 화이트 캐슬이 직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생체 정보를 통해 출퇴근을 기록해 위반 사항이 매일 일어나면서 피해액이 무려 170억달러에 달하게 됐다. 하지만 개정안은 피해액을 상정할 때 반복된 횟수를 기준으로 하면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산정 기준을 변경했다. 이는 지난 2023년 2월 일리노이 대법원이 화이트캐슬 사건을 판결하며 개정 필요성을 지적한 것과 같은 내용이다. 즉 개정안은 대법원 권고안을 받아들여 피해액 산정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된 셈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생체정보를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하거나 공개했다면 반복될 때마다가 아닌 단 한번만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발효된다면 앞으로 일리노이 주에서 생체정보 보호법 위반 관련 소송은 일부에 한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즉 안면인식 태깅 기술로 6억5000만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한 페이스북이나 얼굴 그루핑으로 1억달러에 합의를 본 구글과 같이 가입 회원 수가 수백만명 이상이 되는 경우 여전히 소송 가능성이 크다. 피해 당사자가 많은 만큼 개정안이 발효되더라도 피해액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화이트캐슬과 같이 피해 직원의 숫자가 100명대인 경우 소송 자체가 이뤄질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는 차이점이 생긴다. Nathan Park 기자생체정보보호법 의회 보호법 개정안 생체정보 보호법 일리노이 주의회

2024-05-17

IL 의회 촉매변환기 도난 방지법 추진

일리노이 주의회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촉매 변환기(catalytic converters) 도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 중이다. 마이클 헤이스팅스 일리노이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자동차 딜러가 모든 차량의 촉매 변환기 번호 및 바코드와 차량 식별 번호 기록을 보관하고, 재활용 시설 등에서 촉매 변환기와 관련된 거래를 할 때는 차량 소유권 증명서 및 이전 거래 사본 등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촉매 변환기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 중 유해 물질을 무해한 물질로 변환하는 촉매 작용을 하는 장치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희귀한 플래티넘, 팔라듐, 로듐 등이 절도범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 가솔린 또는 디젤로 운행되는 모든 차량에 촉매 변환기가 있어 절도범들의 표적이 되기 쉽다. 전문가들은 피해 방지를 위해 가급적 더 밝은 곳에 차를 주차하고 경보 시스템 설치•촉매 변환기에 자동차 VIN 새기기 등을 권고하고 있다. 헤이스팅스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일리노이 주에서는 모두 2000개 이상의 차량 촉매 변환기를 도난 당했다는 보험 청구가 접수됐다. 연방 보험 범죄국(NICB)에 따르면 일리노이 주의 이 같은 도난 피해는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촉매 변환기를 새로 설치하는 비용은 1000달러~3500달러로 알려졌다. 차량 소유주의 금전적인 피해는 물론 이에 따른 정신적, 시간 피해도 적지 않다. 헤이스팅스 의원은 “촉매 변환기를 교체하는 일은 자동차 소유주에게 불필요한 지출 및 시간 낭비를 불러온다”며 “더 확실하고 번거로울 수 있는 촉매변화기 거래 조건을 도입, 도난 사건을 막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Kevin Rho 기자촉매변환기 방지법 일리노이 주의회 도난 피해 도입 도난

2024-05-02

일리노이, 팁 받는 직원 최저임금 인상 추진

일리노이 주의회가 팁을 받는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일리노이 주에서 팁을 받는 근로자들은 시간당 8.40달러와 팁을 추가로 받는다. 일리노이 주의회가 추진 중인 새 법안은 팁을 받는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다른 일반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시간당 14달러로 올리고 팁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리노이 레스토랑협회는 "팁을 받는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결국 이들에게 더 적은 돈이 돌아가게 만들 것"이라며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식당들은 인상된 비용을 모두 고객에게 전가하게 되고 오른 음식 값으로 인해 팁을 남기고 싶어하는 고객이 줄게 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근로자들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더 많은 팁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데, 이 같은 관행을 의회가 왜 바꾸려고 하는지 알 수 없다"며 "요즘은 햄버거 하나를 먹기 위해서 20달러를 지출해야 하는데 의회가 추진 중인 법안이 도입되면 비용이 30달러로 오르거나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고 주장했다. 일리노이 레스토랑협회 스티븐 하튼스타인 회장은 "문제가 없는 시스템에 왜 불필요한 방법을 도입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의회는 진짜 풀어야 할 문제들이나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안 지지자들은 "법안이 통과되면 팁 문화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여성과 유색인종 근로자들이 더 많은 수입을 갖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시카고서 서버로 일하고 있다는 한 주민은 "여성과 유색인종이 팁을 덜 받는다는 말은 아무런 근거 없는 피해 의식"이라며 "현행 시스템 덕분에 나는 이미 최저임금의 두 배를 받고 있고, 시스템이 바뀌면 외려 최저임금만 받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Kevin Rho 기자일리노이 최저임금 직원 최저임금 일리노이 주의회 일리노이 레스토랑협회

2024-04-04

IL 주의회, 자동차 보험료 인상 제한 추진

일리노이 주의회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자동차 보험료를 제한하기 위한 두 가지 법안을 추진 중이다. 최근 일리노이 주 하원에 발의된 2가지의 관련 법안들은 보험사들의 자동차 보험료 인상에 앞서 이를 검토하는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전반적인 자동차 보험 비즈니스를 재점검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험사들은 “일리노이 주의 보험료는 전국에서 18번째로 낮은 수준”이라며 "운전자들은 각자에게 가장 잘 맞고 저렴한 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재정 분석 웹사이트 '뱅크레이트'(Bankrate)에 따르면 일리노이 주의 전체 평균 자동차 보험료는 지난 해 1806달러에서 올 들어 2310달러로 약 27.9% 인상됐다. 일리노이 주 총무처 알렉시 지어눌리어스 장관은 이와 관련 "운전자들에게 공평한 보험료를 책정하기 위한 더 나은 방법이 도입되어야 한다"며 주 의회가 각 보험사의 요금 인상을 승인 또는 거절할 수 있는 일리노이 주 기준 보험료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어눌리어스 장관은 "모든 운전자들에게 운전 보험을 요구하면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는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Kevin Rho 기자주의회 자동차 자동차 보험료 주의회 자동차 일리노이 주의회

2024-03-08

일리노이 주의회 유틸리티 회사 지출 규제 법안 추진

앞으로는 유틸리티 업체가 관련 요금으로 변호사 비용을 충당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또 공공요금 인상 시에는 주민 공청회 개최를 반드시 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될 계획이다. 현재 일리노이 주 의회에 상정된 법안 SB 2885와 HB 5061는 컴에드와 나이코 개스와 같은 유틸리티 업체들의 지출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회사는 소비자들로부터 공공요금을 걷는데 이를 요금 인상 등을 위해 일하는 변호사 비용으로도 충당하고 있어 소비자단체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소비자권익보호단체인 CUB 분석에 따르면 일리노이 주 유틸리티 업체들은 작년 요금인상을 추진하면서 변호사 비용으로만 약 2800만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수도공급업체 아쿠아 일리노이와 일리노이 아메리칸 워터사는 320만달러를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큰 문제로 지적 받고 있는 것은 유틸리티 회사들이 소비자들에게 부과하고 있는 자선 기금(charitable contributions)이다. 유틸리티 회사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이나 연구를 하는 단체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면서 이 기금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일리노이 주는 유틸리티 회사로 하여금 소비자들에게 자선 기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전국에서 몇 안 되는 주다. 이런 이유로 작년에는 콜로라도와 코네티컷, 메인 주가 자선 기금을 소비자들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했고 올해에도 캘리포니아와 버지니아, 매릴랜드, 애리조나, 오하이오, 뉴욕 주가 이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리노이 주의회에 상정된 법안은 유틸리티 회사들이 광고비로 집행하는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하고 요금 인상시에는 주민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토록 하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틸리티 회사들은 현재도 일리노이거래위원회가 관련 규정을 통해 지출 내용을 규제하고 있다며 추가 규제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유틸리티 유틸리티 업체들 일리노이 주의회 유틸리티 회사들

2024-02-21

[로컬 단신 브리핑] 일리노이 주의회, 경찰 교통단속 제한 추진 외

#. 일리노이 주의회, 경찰 교통단속 제한 추진 일리노이 주의회가 경찰의 교통 단속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일리노이 주 하원 저스틴 슬로터 의원은 최근 '일리노이 자동차 코드'(Illinois Vehicle Code)를 변경하는 법안 HB 4603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일리노이 주 경찰이 중범죄로 여겨지지 않는 범위에서 발생하는 과속 및 부적절한 차선 사용 등의 경범죄 수준의 교통 위반에 대해서는 운전자를 멈춰 세우는 것(교통 단속)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일리노이 주 교통법에 따르면 제한 속도보다 26마일 이상 초과하는 속도 위반은 B클래스 경범죄로, 35마일 이상 초과하는 속도 위반은 A클래스 경범죄로 각각 간주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경찰은 속도 제한보다 시속 25마일 이상을 넘기지 않는 운전자들을 단속할 수 없다. 이 외에도 법안 HB 4603에 포함돼 경찰이 단속할 수 없는 경범죄에는 번호판 및 등록 스티커 미부착, 만료된 스티커, 과도한 틴트, 범퍼•거울•앞유리 결함, 과도한 배기, 안전벨트 미착용, 차량 램프 오작동 등이 있다. 하지만 법안 HB 4603에 대해 일부에서는 "왜 계속해서 경찰 및 사법 당국의 공권력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지 모르겠다", "규율이 없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범죄를 부추기는 문화를 만들고 있다" 등의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 존슨, 불체자 시설 업체에 7900만불 추가 지출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이 연방정부의 코로나19 지원금 7900만 달러를 중남미발 불법입국자 대피 시설 관리 업체에 추가 지출, 논란이 일고 있다. 존슨은 최근 이들 대피 시설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소속된 '페이버릿 헬스케어 스태핑'(Favorite Healthcare Staffing)사에 7900만 달러의 추가 지출을 승인했다. 캔자스에 본사를 둔 페이버릿 헬스케어 스태핑은 부실한 시설과 걸맞지 않은 비싼 비용 등으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시카고 시는 이미 해당 업체에 시설 운영 비용으로 9600만 달러를 지불한 데 이어 이번에 추가로 7900만 달러를 지불하는 것이다. 존슨은 이와 관련 "해당 지원금으로 인해 다른 예산이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다"며 "예산은 지난 2023년 자료를 토대로 미리 계획되어 있었다. 올해 새롭게 발생한 비용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시카고 시는 오는 10월까지 페이버릿 헬스케어 스태핑사와 대피 시설 운영 계약을 맺고 있다. Kevin Rho 기자로컬 단신 브리핑 일리노이 교통단속 일리노이 주의회 교통단속 제한 현행 일리노이

2024-01-31

일리노이 주의회 봄 정기회의 시작

일리노이 주의회의 2024년 정기회기가 16일 시작됐다. 하지만 선거가 실시되는 올해 초반에는 많은 의제들이 처리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통상 주의회는 선거가 있는 해 봄 회기는 길지 않은 일정으로 논란을 불러 일으키는 의제를 다루지 않는다. 그보다는 봄 예비선거를 앞두고 짧고 처리가 쉬운 의제들을 다룬 뒤 선거 모드로 돌입하게 된다. 의원들이 지역구로 돌아가서 기금 모금과 선거 캠페인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16일 시작된 2024년 일리노이 주의회 봄 회기에도 큰 스케일의 의제가 다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불법입국 이민자들을 위한 추가 예산과 같은 의제는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봄 회기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에는 시카고뿐만 아니라 다른 서버브 지역에도 불법입국 이민자들이 대거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주의회 차원에서 관련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다. 아울러 낙태와 관련한 조항을 주 헌법에 넣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일리노이는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판결 이후 이를 보호하는 각종 장치를 마련했지만 이를 주헌법에 명문화하면서 추후 발생할 수도 있는 낙태권 제한 조치를 사전에 막아보자는 것이다. 또 이번 봄 회기에 처리될 수 있는 안건으로는 미시간 호수에 풍력 터빈을 설치해 재생 에너지를 확보하는 안이 있다. 150메가와트의 풍력 터빈을 설치하자는 이 법안은 지난해 하원을 통과했고 이번 봄 회기에 상원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2월부터 5월까지 진행될 봄 회기에 추진될 안건으로는 마리화나 규제 완화와 위원실 직원들의 노조 설립 허가, 시카고교육위원회 선거 일정 등이 있다. 연간 일리노이 주의회에 상정되는 법안은 모두 7000개 정도로 추산된다. 한편 2024년 일리노이 주의회의 봄 회기는 1월에 이어 2월에도 2주간 예정됐고 3월 역시 2주간 열린다. 이후 예비선거가 5월 19일 실시되며 5월24일 종료될 예정이다.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주의회 일리노이 주의회 연간 일리노이 주의회 차원

2024-01-16

IL 주의회 ‘아동세금공제’ 도입 추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적용됐던 아동세금공제를 영구화하자는 법안이 일리노이 주의회에 상정됐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일정 소득 이하의 가정에서는 아동 한 명당 최대 300달러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팬데믹 당시 연방 정부는 한시적으로 아동세금공제(child tax credit)를 실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6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서는 6개월 동안 아동 나이에 따라 최대 3600달러에서 3000달러의 세금공제를 받은 바 있다.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세금공제액은 적어지는 구조였다. 만약 납부할 세금이 없을 경우 현금으로 받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빈곤에서 벗어난 경우도 많았다. 연방 센서스국은 약 200만명의 아동들이 연방 정부의 세금혜택을 통해 빈곤선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즉 2020년 아동 빈곤율은 9.7%였지만 연방 정부의 현금 지급을 통한 지원으로 인해 2021년에는 아동 빈곤율이 5.2%까지 떨어졌다는 것이다. 일리노이 의회에서는 이런 효과를 언급하며 아동세금공제를 영구히 도입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현재 주의회에 관련 법안도 상정된 상태다. 법안 HB3950을 상정한 매리 베스 캔티(민주, 알링턴하이츠) 주하원에 따르면 “이는 일리노이 주에 아주 큰 이슈다. 물론 연방 정부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임은 틀림없지만 주정부 역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면서 "주의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아동 한 명당 300달러의 세금 공제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만약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현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돈으로 각 가정에서는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캔티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국 14개 주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 소득이 연간 7만5000달러, 개인 소득의 경우 5만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Nathan Park 기자아동세금공제 주의회 일리노이 주의회 도입 추진 현재 주의회

2024-01-11

2024년 시행 일리노이 주요 새 법안

2024년 새해를 맞아 일리노이 주에서는 수 백 개의 새로운 법안이 발효된다. 일리노이 주의회 웹사이트를 보면 오는 1월 1일부터 유효한 새로운 법안은 최소 318개에 이른다. 다음은 새해 발효되는 법안 가운데 주민들의 실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법안들이다. ▶비시민자도 경찰관이 될 수 있다. ▶170여 가지 공격형 무기 가운데 하나라도 갖고 있는 주민은 일리노이 주 경찰에 해당 총기를 등록해야 한다. ▶'딥페이크'(인공지능을 사용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 음란물 피해자에게 법적 구제 수단이 제공된다. ▶최저 시급은 14달러로 오르고 팁을 받는 직원들의 시급은 8.40달러로 인상된다. ▶비시민자도 표준화된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 ▶운전할 때 화상 회의는 금지된다.(본지 29일자 1면 보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 사용은 금지된다. ▶가족 구성원이 폭력 범죄로 사망할 경우, 해당 직원은 최대 2주 간의 무급 휴가를 받게 된다. ▶2019년 6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종신형을 선고 받은 당시 21세 이하의 사람은 40년 복역 후 가석방 자격을 받는다. ▶자동차 제조업체는 경찰이 도난 차량을 추적할 수 있도록 24시간 핫라인을 구축해야 한다. ▶도난 당한 동안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수수료 및 벌금 등은 면제된다. ▶경찰은 백미러에 물건이 매달려 있다는 이유로 차를 멈춰 세울 수 없다. ▶법 집행 기관은 낙태를 위해 일리노이 주에 오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번호판 판독기 데이터를 다른 주와 공유하는 것이 금지된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책을 제거하는 도서관은 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일리노이 민간 및 공공 사업체에 다인실, 성 중립(gender-neutral)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 ▶약국은 펜타닐 테스트 스트립을 카운터에서 판매해야 한다. ▶부동산 계획 문서를 전자로 작성할 수 있다. ▶임대주는 서류미비 이민자에게 부동산을 임대 또는 판매해야 한다. ▶새로 건설된 주택이나 주거용 건물에는 각 건물의 주차 공간에 최소 1개의 전기 자동차용 콘센트가 있어야 한다. ▶10월은 이탈리아계 미국인 문화유산의 달로 지정된다. ▶일리노이 주 노숙자 종식을 위한 태스크포스팀 창설. ▶병원은 환자 정보를 징수처로 보내기 전에 재정 지원 자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보험 회사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재건 수술에 대한 보험을 거부할 수 없다. ▶18세 미만의 일리노이 주민은 교통 위반 딱지, 보트 또는 낚시 위반, 지방 조례 위반을 제외하고 수수료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없다. Kevin Rho 기자일리노이 시행 일리노이 주의회 일리노이 민간 법안 가운데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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